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제도, 최대 50만 원 지원! 신청 자격과 방법 총정리
전기요금, 가스요금, 4대 보험료 등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용, 정말 부담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특히 장사가 예전 같지 않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크게 느껴지실 텐데요.
정부가 2025년 7월부터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최대 50만 원까지 공과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는 소식!
지금부터 신청 조건, 지원 대상, 준비 서류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제도 도입 배경 – 왜 생겼을까?
정부 조사에 따르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전기료, 가스비, 보험료 같은 고정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해요.
물가, 전기료, 최저임금까지 오르다 보니 부담이 더욱 커졌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2025년 추경 예산을 통해 신설한 것이 바로 이 ‘부담 경감 크레딧’입니다.
2. 지원금액 – 사업장당 최대 50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 금액은 사업 유형, 매출 규모, 신청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예산 내 선착순 지원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속 신청 필수
- 정확한 금액은 6월 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3. 지원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연 매출 3억 원 이하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제 운영 중
✅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모두 가능
예: 대전에서 미용실을 1년 넘게 운영 중이고, 연 매출 2억 원이라면 신청 가능!
4. 제외 대상 – 이런 경우는 불가합니다
❌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 등록 6개월 미만 사업자
❌ 휴업 또는 폐업 상태
❌ 허위·중복 신청 이력자
5. 지급 방식 – 현금 아님! 카드 또는 포인트
- 선불 카드 또는 공과금 전용 디지털 포인트 지급 형태
- 자유로운 사용은 불가하며, 공과금 납부에만 사용 가능
- 사용 시스템과 연동하여 정해진 항목에만 사용
6. 사용 가능한 항목
지원금은 아래 항목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상·하수도요금
- 4대 보험료 (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재)
7.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 공고 시기: 2025년 6월 중순 예정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중심 운영
- 신청 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예상 신청 절차
1. 신청 공고 확인
2. 필요 서류 준비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심사 및 지급 여부 알림 수신
*심사 기간은 약 5~7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8.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최근 1년 매출 증빙 (부가세 신고서 등)
- 대표자 신분증
- 4대 보험 납부 내역 또는 고지서
※ 일부는 온라인 조회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9.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선착순 마감 가능성 있음
- 다른 공과금 지원과 중복 수혜 제한
- 사용 기한 지나면 금액 소멸
-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 가능
10. 자주 묻는 질문 (Q&A)
Q. 남편 명의로 된 사업장인데 제가 운영 중이에요. 신청 가능할까요?
→ 명의자 기준이므로 남편 명의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Q. 휴업 상태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장만 신청 가능해요.
Q. 지원금으로 다른 곳에 써도 되나요?
→ 공과금 전용입니다. 지정 항목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어요.
마무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든 제도,
이번 부담 경감 크레딧은 놓치면 정말 아까운 기회입니다!
정확한 일정과 공고를 꼭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도 준비해두세요.